관세환급중-개별환급설명

개별환급이란 수입시한 원재료나,부품을 제조,가공하여 다시 수출한경우에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를 소요량계산서등으로 증명하여 다시 되돌려 받는제도를 말합니다. 환급신청시에 관세를 납부한 수입면장(또는 수입분증, 기납증,평세증 등)및 수출한다음에 발행되는 수출면장, 또한 소요량 계산서등 개별 개별서류를 각각 모아서 관세환급에 신청한다고하여 개별환급이라고 합니다.

1.개별환급대상:대기업 및 간이정액환급비적용신청을 한 중소기업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거나,개별환급이 유리한 중소기업임)

2.환급신청에 필요한서류
 1)수입면장(또는 수입분증,기납증,평세증등)
 2)수출면장
 3)소요량계산서

3.개별환급액 산출공식

<제조가공에 사용된수량(또는 금액) / 수입총수량 (또는 금액)>X 관세납부액

4.개별환급신청절차

1)세관에 통장등록서류제출

2)간이정액비적용승인신청서제출(대기업은 이절차가 필요없다,대기업은 처음부터 개별환급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중소기업은 한번 간이정액비적용승인신청하면 2년동안 간이정액환급을 받을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3)소요량산정방법신고(소요량 산정방법신고는 크게 6가지로 나뉜다)

-제 1방법 단위실량산정방법
(손로량이 적은 기계류, 전자제품등 부품조립에 의해 생산되는 수출물품에 적합)

-제 2방법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보통 손모량이 포함되는데 의류나,섬유,제조사양서에 의해 자재의 수급량이 결정되는 업체로 손모량이 안정적인 비료,염료,페인트등 화학제품류등에 적합)

-제 3방법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림축수산물,육가공품,신발류,대형기계,특수사양의 주문생산물품등)

-제 4방법 일정기간별 단위실량방법

-제 5방법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제 6방법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소요량산정방법신고시에는 제조공정도,시방서,bom, 원재료수불부,제품도면등 수입물품이 수출물품제조에 어느정도 소요되고 쓰이는지 세관에 참조하기위해서 같이 제출되어야 함***

=>중소기업은 보통 제 1방법인 단위실량이나, 제 2방법인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웬만큼 커버가되며 대기업은 보통 제 4방법내지 제 5방법으로 소요량산정방법을 신고하여 관세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4)소요량계산서

=>소요량산정방법에 의하여 소요량계산서를 수출업체나,관세사에서 만들어서 세관에 첨부하면됨

5.수출면장은 간이정액환급과 마찬가지로 환급신청일로부터 2년이내의것이면 사용가능하다. 수출이행기간이 2년이므로 수입한지 2년이내에 수출이 되면되므로, 수입면장과 수출면장은 보통 2년이내의 것이면 짝을 맺어서 사용할 수 있다. 쉽게말하면 수입면장상의 수입신고수리일과 수출면장상의 수출신고수리일이 2년이내의 터울이면 짝을 지을수 있다는 것이다.보통 수출이행기간을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년이내로 기산하므로 보통 선수입 후수출이 인정되나,특이하게 수출면장수리일보다  수입면장수리일 사후인 경우 즉 선수출 후수입도 인정되기도하는 일도 발생한다.(단 수출신고수리일과 수입면장장의 수리일이 같은달에 속해야 한다)

=>요약하면 수입일이 먼저이고,수출날짜가 후여야하며(선수입,후수출 즉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므로 재료가 있어야 만들어서 수출할것아닌가? 당연히 이해되죠)

그러나 선수출 후수입(예를 들어 2010.11.03수출, 2010.11. 21 수입인 경우)에 재료가 없는데 수출먼저하고, 나중에 재료를 수입한다는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되지만,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말일로 기산하므로 수출일은관세환급프로그램에서는 2010.11 .30일로 판독하게하여 ,수입은 2010.11.21일 수출은 2010년 11.30일이므로 결국 선수입 후수출이 되게만든다.(일종의 날짜 장난이라고 해야 할것 같다~ㅎ)

**사실 처음에는 무자게 이해안되고 어려운 부분인데,좀만 이해하면 참 쉽다~**

6.중소기업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신청 ,쉽게말하면 간이환급포기하고 개별환급받으면 2년동안은 간이정액환급 못받는다.

예를들어보자. 자동차 운전할때 도로를 달릴때 점선과 실선이 교차되어 있는경우 점선에서 실선으로는 쉽게갈수 있지만, 실선에서 점선으로 넘어오면 불법이 된다 이때 점선을 간이정액환급으로,실선을 개별환급으로 생각하면 된다. 실선에서 점선으로 넘어올 수 있는 유효기간을 관세청에서는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면 다음에 절대 까먹지 않을 것이다~
7.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실제수출품목과 hs code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하며,세관에서 심사를 철저히 하며 과다환급시에 추징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개별환급의 경우 hs code가 정확하면 좋지만,설령 좀 틀리더라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개별환급의 경우에는 얼마만큼 소요량을 정확히 하여 정확한 관세를 측정하고 계산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러 과다환급을 받기위하여 소요량을 많이하거나 조작하면 사후에 추징및 부정환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8.개별환급신청시에 수입면장은 일반유상수입 면장(거래 구분 11)및 샘플수입면장(거래구분 87), 대체품수입 (거래구분 93)등의 무환수입등과 관계없이 관세를 납부한 면장이라면 모두 사용가능하다.

9.수입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므로 확정신고기간이나 예정신고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처럼 세무서에서 부가세환급절차를 받게된다. 개별환급신청시에는 관세만 환급받게된다. 이점유념하여야 한다. 자주 질문이 오곤하는데, 환급예상액을 부가세까지 해놓으면 나중에 실망이 크게된다.

10.같은 수입면장이라면 가급적이면 날짜가 이른 면장을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날짜가 같다면 가급적이면 관세납부액이 큰 면장을 사용해야 개별환급액을 많이 챙길수 있다~

11.한 업체에서 어떤 아이템은 개별환급을 ,다른 아이템들은 간이정액환급을 받으면 안되냐고 질문이 자주온다=> 대답은 절대 그렇게 안된다는 것이다.
개별환급이나,원상태 환급은 같이 받아도 된다,

또한 간이정액환급과 원상태수출환급을 같이받아도 된다.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은 서로 병존할 수 없다.(쉽게 말하면 웬수사이~ㅋ)

12.관세환급신청시에 무관세 수입면장을 주시곤한다. 개별환급이란 자체가 관세냈던것 다시돌려받을려고 용쓰는 행위다~무관세면장은 관세안냈으니까, 환급신청할필요도 없고,머리안아파도 된다.~=> 참쉽죠?...

이 외에도 많은 주의할점이 있습니다.하지만 개별 개별사항이니 그때 돌변변수에 맞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제일좋은 방법은 이용하시고, 있는 관세사님과 상의하여서개별환급이 유리한지 ,간이정액환급이 유리한지 따져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워낙 유능하신 무역업체 담당자님이 많으셔서 관세사에 환급 서류 전달하기전에  환급액을 계산해서 주기도 합니다..(보통 섬유업체들이 빠꾸미다~캬~)
 
여러분들도 이자료 보시고, 관세환급에서 모두 달인되시길 바라며, 긴 글 마칩니다~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