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중 간이정액 환급 설명

관세환급은 대부분의 수출자,수입자및 물류회사및 관세사도 어려워하는
전문분야입니다.

하지만 알고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 않고,누구나 그혜택을 볼 수 있으니 공부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이정액환급
1.의의:정부에서(재경부) 매년초에 HS CODE 별로 FOB가격 만원당 10원~180원정도의 정률로 환급율을 정하여 고시한후 중소기업이며 제조자에게 수출면장만 구비하여 간편하게 환급액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이다(..일종의 장려금성격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2.산출기준

전뎐도 HS CODE 10단위 별로 개별환급액(기납증발급실적포함)을 평균하여 FOB 가격(신고가격) 만원당 10원에서 ~180원까지 정하여 고시함.

3.혜택대상

중소기업이며,제조자이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300명이하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임.

4.제조 원재의 대상

국내원재료이든,수입원재료이든 무방함

5.필요구비서류

세관에 환급통장개설신청하고,수출면장만 가지고서 관세환급을 신청하면됨

6.제조사실 증명서류

1)공장등록증

2)공장등록증이 없다면 임대차 계약서, 제조공정도등

3)국내임가공계약서및 관련세금계산서

(국내임가공시 원재료는 무상공급하며,실제조하는 업체에는 임가공비만
지급하여야 함)-이경우에는 임가공을 위탁한 업체가 제조자로 인정되어관세환급권리를 갖게된다.

7.수출면장 유효기간

수출면장은 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관세환급신청에 사용하여야 한다.

8.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라고 표시되어 있으나,실제로 제조를 하지않으면 관세환급신청을 하면안된다.

9.모든 물품이 관세환급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HS CODE 10단위에 대해서만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하며,대략 2천개 넘는 세번이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0.단순 구매수출한경우에는 관세환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순구매하여 ,제조했다고 속여 관세환급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11.중고물품및 ,중계무역물품은 관세환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관세는 간접세이므로 중고물품은 사용한물품이므로 조세법상 사용목적이 완료되어 관세를 환급받으면 안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간접세이므로 최종사용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듯이, 관세는 수출자가 부담하면 안되고,최종적으로 사용할 수입자에게 부담이 있는 이유이다.

중계무역물품은 단순한 환적물품이고,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환급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

12.관세환급대상은 유상수출에 한한다-거래 구분 11번 (T/T수출,신용장수출,D/A ,D/P,캐쉬거래등) 수출하지만 일정한 경우 무상수출도 환급대상에 포함되기도한다. 85-GN 수출, 대체품수출 90- GN 등(  GN-무상거래를 의미함)

13.환급혜택 대상기준

간이정액환급은 4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최근에 무역규모가 늘어나서 6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