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적용 순위가 혼동이 많이 된다구요?-당연하죠~아주 복잡해요-하지만 간단한 지침정리해드립니다.

요즘 TV나 신문보면 FTA ,FTA, CEPA,그놈의 FTA가 뭔지 알것도 같으면서도,복잡한것같기도하구요 정신이 없죠? FTA하면 무조건 좋은것인지?, 나쁜것인지?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니
좋고 나쁜것 여부는 뒤로미뤄놓구요,
우선 FTA가 발효되면 그혜택으로 무관세등 세율등에서 왜 유리하며,무관세를 적용해도 되는지 세율 우선순위부터 살펴봅니다.

세울 적용순위

1.덤핑방지관세,보복관세,상계관세,긴급관세,농림축산물등긴급관세

(높낮이에 관계없이 제일 우선 적용)

2.FTA 특혜관세율(한-칠레,한-아세안,한-인도,한-EFTA 등 관세율)

(3-7 보다 낮은경우 우선적용)

3.WTO 양허관세(국제협력관세)

(4-7보다 낮은경우 우선적용)

4.조정관세등

(5,6,7보다 우선적용)

5.일반특혜관세(최빈국가특혜관세-이디오피아등 가난한나라에 무관세등 혜택을 주는관세 )

(6,7보다 우선적용)

6.점정관세

(7보다 우선적용)

7.기본관세

여기에서 제일 쟁점이 되는 관세는 당연히 FTA관세율과 WTO 양허관세,기본관세이다.보통의 경우 WTO양허관세는 기본관세보다 낮은경우에 우선적용된다는 점이다.기본관세가 낮으면 기본관세를 우선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FTA가 적용된 국가에서 들여오면 FTA관세율이 기본관세나 WTO 양허관세보다 낮으면 우선적용하면된다. 당연히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는 필수로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FTA관세율이 기본관세나 WTO양허관세보다 높은경우 고민하시는분들이 있는데, 이런경우 FTA관세율을 적용안하면 고민끝이다.어렵게생각하지 말자~
예를들어서 플라스틱은 제 39류에 분류된다.

기본관세는 A로표시되고, 8%이다, WTO 양허관세는 C로표시되고 6.5%이다. 
어떤세율을 적용해야합니까?

유리한세율을 적용하면되겠죠?

즉 WTO 양허관세 6.5%선택하면되요~

시장이나 마트가서 물건살때 싼것 고르잖아요..싼게좋잖아요...그 원리와 같아요~ 세율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렇게 WTO 양허관세 골랐는데, 인도네시아 산은 한-아세안 FTA 발효국가라서 FAS1-0%라고 되어 있어요,그럼 어떻게 하실거에요?시장에 갔는데, 6백 5십원주고 물건샀는데, 공짜로 물건을 얻을수 있다고 하면 어떤것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공짜받을수 있는 물건선택하겠죠?

당연히 무관세인 FAS1-한-아세안 관세선택하시면됩니다.
그런데 만약 FAS1-한-아세안 FTA관세율이 7%입니다.
그럼 이때는 가장낮은 WTO 양허관세 6.5%선택하시면되겠죠?
참쉽죠? ㅎㅎㅎㅎ

참조)FAS1-  한-아세안 관세율
        FCL1  -한-칠레 관세율
        FSG1   -한-싱가포르관세율
        FEF1   -한-에프타 FTA관세율
에프타까먹었죠?-믿은 제가 바보죠? ㅎㅎ(스위스,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노르웨이입니다-서유럽지역)

FIN1   - 한-인도 CEPA관세율입니다.

공통점은 F는 FTA의 줄임말이구요 AS-ASEAN(아세안) , CL-칠레(CHILLE) SG-SINGAPORE (싱가포르) ,EF-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스위스,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아이슬란드)IN-인도입니다(INDIA)__인도네시아 아니니 헛갈리지 마세요~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국가에요~